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동 의원
의 안 번 호	2350

1. 개정이유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근거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바로잡고, 위탁시 잘못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시티투어 운영의 효율적인 안전 도모와 이용촉진을 위해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계약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잘못된 위탁준용 조항을 삭제함(안제9조제1항 및 제5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8. 19. ~ 2021. 8. 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 조제목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제1항중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명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⓵ 시장은 시티투어의	제9조(운영) ⓵ ----------------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도모 및 이용을 촉진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	-----------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⓶ ~ ⓸ (생략)	⓶ ~ ⓸ (현행과 같음)
⓹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삭제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0.]

(제정) 2015.09.30 조례 제1473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37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735호

(일부개정) 2019.09.20 조례 제1901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71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9.20.>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20.>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